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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비타민 6개사 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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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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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들은 위 “가. 피심인들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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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6개사 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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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6개사 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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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들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및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피심인들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순서
위법성 판단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관할권의 존재 (역외적용에 대해서)

비타민 6개사 부당한 공동행위
설명
비타민 6개사 부당한 공동행위
비타민 6개사 부당한 공동행위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심인들간의 합의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동 합의의 실행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거나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피심인들에게는 한국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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