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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4-24 10:21

본문

 결과적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정리(arrangement)
 판례정리(arrangement) ①
형

결과적 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2020년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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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결과적 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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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설명

결과적 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2020년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종류
 진정결과적 가중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 형법 제15조

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 형법 제15조

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 부진정결과적…(생략(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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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종류
 진정결과적 가중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 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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