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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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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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範圍不明의 대리권의 범위
제118조는 代理權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補充的 규정에 불과하므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거나 表見代理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 124조 [ 자기계약, 쌍방대리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2) 任意代理權
본인의 授權行爲(상대방있는 단독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Ⅲ. 代理權의 範圍
1. 法定代理權의 범위
각종의 法定代理人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하여 진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따
Ⅱ. 개요
1. 대리권의 의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資格을 말한다. 즉 他人이 本人의 이름으로 意思表示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율를 귀속시킬 수 있는 타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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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권의 범위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미치는 effect(영향) 이 크므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리권의,범위와,제한에,대하여,-,민법상,대리권의,범위와,제한,법학행정,레포트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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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任意代理權의 범위
(1) 원칙적으로 授權行爲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原因)
(1) 法定代理權의 발생원인(原因)
① 법률의 규정 : 친권자. 후견인 등
② 지정권자의 지정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③ 법원의 선임 :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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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Ⅰ. 관련 법규정
* 제 118조 [ 대리권의 범위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따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제 119조 [ 각자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