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해고의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4-12 05:12
본문
Download : 정당한 해고의 이유.hwp
3. 행태상의 사유(징계해고)
1) 의의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경영질서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당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 경영상의 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아
2. 일신상의 사유(통상해고)
1) 의의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에게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3)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절차에 의한다.
2) 구체적 事例(사례)
일신상의 사유의 유형으로 i) 업무에 대한 적성/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ii) 성격상 업무에 대한 부적격성, iii) 계약상 근로제공을 곤란케 하는 질병, iv)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아
3) 적용상의 한계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훈련이나 합리적 기회의 부여, 치료, 작업環境의 improvement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배려의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2) 구체적 事例(사례)
일신상의 사유의 유형으로 i) 업무에 대한 적성/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ii) 성격상 업무에 대한 부적격성, iii) 계약상 근로제공을 곤란케 하는 질병, iv)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아
3) 적용상의 한계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훈련이나 합리적 기회의 부여,...
정당한 해고의 이유
1. 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 경영상의 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아
2. 일신상의 사유(통상해고)
1) 의의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에게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정당한 해고의 이유 , 정당한 해고의 이유법학행정레포트 , 정당한 해고 이유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정당한 해고의 이유.hwp( 50 )
정당한 해고의 이유
정당한 해고의 이유
정당한 해고의 이유
1. 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 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고 통상해고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재량으로 통상해고절차를 택할 수도 있다아
4. 경영상 이…(투비컨티뉴드 )
설명
순서
정당한,해고,이유,법학행정,레포트
다. 이에는 i) 상사에 대한 폭언, ii) 무단결근/조퇴/지각의 반복, iii) 하자있는 근로의 제공, iv) 근로자의 범법행위 등이 있다아
2) 적용상 한계
전체경영질서와의 관련하에서 당해 행위의 Cause , 사용자에게 미친 影響(영향), 기업질서의 침해정도와 당사자의 이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