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법정 - 홍길동전 개작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저작권 침해 보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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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0 20: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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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법정 - 홍길동전 개작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저작권 침해 보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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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법정`
- `홍길동전` 개작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저작권 침해 보상 청구소송
사건 번호 : 20@@-113
사건 일자 : 20@@ 년 1월 3일
사건 개요 :
1. `홍길동전`에 관해 작자인 허균이 출판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와 작가의 의도에 벗어난 개작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보상 청구소송을 제기.
2. `홍길동전`의 작자가 허균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사실이 없다는 출판업자의 맞고소
제 1 차 공판
법정경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판장: 지금부터 형사 및 민사 20@@-113 에 대한 공판을 개정합니다. 피고 방갑보는 앞으로 나오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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