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의 국제 동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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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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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9, 각 국가는 국경을 넘어서 environment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에게 시기적절한 사전 통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단계에서 성실하게 이들 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원칙 17, environment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국가당국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environment영향평가가 국가적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원칙 23, 압제, 지배 및 점령…(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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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0, 여성은 environment관리 및 개발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함.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원칙 18,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environment에 급격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자연재해나 기타의 긴급사태를 상대방 국가에 즉시 통고해야 함. 국제사회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국가를 돕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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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국제회의를 통한 environment의제, 행동강령 등을 통해 알아본 국제동향
2. 政府차원의 노력
(1) 중앙 政府의 노력
(2) 지방 政府의 노력
3. 민간부문과 개인의 노력
4. 지속가능 도시 개발에 관한 다양한 시각
원칙 15, environment을 보호하기 이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예방적 조치가 널리 실시되어야 함.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environment악화를 지양하기 위한 비용/효과(效果)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원칙 16, 국가 당국은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environment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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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칙 21,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고 모두의 밝은 future 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계 청년들의 독창성, 이상, 그리고 용기가 결집되어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원칙 22, 토착민과 그들의 사회, 그리고 기타의 지역사(歷史)회는 그들의 지식과 전통적 관행으로 인하여 environment관리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각 국가는 그들의 존재와 culture 및 이익을 인정하고 적절히 지지하여야 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의 효과(效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