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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종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6-07 21:07

본문

 종범의 성립요건
 방조자에 관한 요건
방조행위
① 의의
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실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그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실행행위 이외의 원조행

형법상 종범
2020년

 의의
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하는데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종 범은 이미 범행결의를 가진 자의 실행행위를 도와주거나 그 결의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아직 범죄를 결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새로이 범행결의를 생기게 하는 교사범과 구별된다

 본질 : 종범 성립의 종속성
판례는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종 범은 이미 범행결의를 가진 자의 실행행위를 도와주거나 그 결의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아직 범죄를 결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새로이 범행결의를 생기게 하는 교사범과 구별된다

 본질 : 종범 성립의 종속성
판례는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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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종범
2020년

 의의
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하는데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 종범의 성립…(생략(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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