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학기 형법각론 교재 전 범위 the gist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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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2 10: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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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횡령의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9장 손괴의 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
• 맥박종지설 :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 (통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 1항)
제2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 구성요건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④ 사람의 종기(終期) : 사망
② 객체 : 범행 당시 살아있는 사람.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 기형아, 불구자, 생육의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 중인 자도 포함.
<판정기준>
제2장 절도의 죄
• 일부노출설 : 태아의 신체 일부분이 모체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설명
제1장 재산죄의 기초관념
- 중략 -
• 진통설(분만개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기 처음 하여 주기적인 진통이 처음 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
제5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⑥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성. (사람이라는 것과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
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1. 살인의 죄
제1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2014년 2학기 형법각론 교재 전 범위 the gist요약노트
순서
(1) 보통살인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8장 장물의 죄
<판정기준> • 호흡종지설 : 호흡이 영구적으로 그쳤을 때
제3장 강도의 죄
⑤ 행위 :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단절시키는 것. 수단과 방법의 제한 없음.
제4장 사기의 죄
• 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민법상의 통설)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5장 공갈의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7장 배임의 죄
방송통신 > 핵심요약노트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4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① 주체 : 자연인인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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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람의 시기(始期)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 독립호흡설 : 태아가 태반에 의한 호흡을 마치고 자신의 페로 독립하여 호흡할 때
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제4장 사기의 죄 제5장 공갈의 죄 제6장 횡령의 죄 제7장 배임의 죄 제8장 장물의 죄 제9장 손괴의 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5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