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과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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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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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과 국가배상
2. 법적 근거
정해진 법률은 없지만 여러 헌법규정을 통해 보상청구권이 나온다.
-But 경찰상 긴급상태에서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
-손실보상의 종류, 범위, 내용, 방법, 성질, 시효, 소송 등은 손실보상의 일반원리에 따를 것.
손실보상과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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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과 국가배상
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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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긴급상태에서 위험 상황의 존재와 무관계한 자에게 법적 명령이나 사실상의 강제를 통해 침해가 따르는 경우, 그 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보상.
경찰책임자로서 비장해야기자
의의
서식 > 법률,행정민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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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라도 손실과 경찰처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간접효력규정설)
손실보상과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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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경찰처분으로부터 직접 야기된 것이어야 한다.
다. 손실보상과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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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생명, 신체에 관한 것이라면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