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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기술이전의 reality(실태) 와 展望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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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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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기술이전과 경제협력에 관해 조사한 레포트(report) 입니다.

남북한의 기술이전과 경제협력에 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1. 남북 경제협력의 상황과 특징
2. 남북 기술이전의 유형과 특징
3. 투자형태에 따른 대북 기술이전 가능성
4. 북한 기술인력의 연수 가능성
5. 남북한 공동연구개발의 가능성
6. project 및 전망


◦ 현재 북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연수는 북한 내부 및 제3국에서 기술교육이나 지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즉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남한 기업에 의한 북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교육이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술교육방식은 남한의 기술책임자가 현지나 제3국을 방문해 북한측의 책임기술자를 지도하고 이 기술자들이 다시 공장노동인력에 대해 생산교육을 실시하는 간접기술지도 방식과 남한 공장기술 담당자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기술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짐
□ 북한 기술인력에 대한 연수 사례(instance)
◦ 북한 내부에서 이루어진 직접기술연수의 사례(instance): (주)IMRI
◦ 제3국을 통한 기술이전의 사례(instance): LG전자
◦ 제3국을 통한 기술연수와 북한 내 기술교육 및 지도의 사례(instance): 엘칸토
◦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술연수의 형태로 국제기구(KEDO)에 의한 남한 내 훈련이 있음
- 이는 2000년 10월 체결된 KEDO의 훈련의정서에 근거한 훈련으로, 아직 실행은 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2002년 후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경수로 관련 북한 노무인력 교육의 준비활동의 일환으로, 2001년 12월 2주일의 일정으로 북한의 경수로 관련 고위실무자 20명이 남한을 방문함으로써 본격적인 기술연수가 이루어지게 될 기틀을 잡게됨
- 북한과 KEDO 간에 체결된 훈련의정서에 따르면 북한 경수로 인력 529명이 2단계로 나뉘어 KEDO로부터 66개 과정에 걸쳐 원전 훈련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북한은 이르면 2002년 6월경부터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남한에서 실시하게 되며 총 290명 정도의 실무기술자들이 단계적으로 남측을 방문해 울진, 고리, 대덕 등지에서 교육을 받게됨
- 이에 앞서 2002년 상반기부터는 북측 실무인원이 함남 신포 금호지구 건설부지에서 교육을 받기 처음 해 단계적으로 529명 정도가 원전 운전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받게 됨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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