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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수와 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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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4 02:05

본문

 자수  자복의 내용
 자수  자복의 주체
자수  자복의 주체는 범인 자신이지만, 신고나 고지는 제3자를

형법상 자수와 자복
2020년

 의의
형법상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자복이란 해제조건부 범죄에 있어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 자수와 자백의 구별
자수와 자백의 구별과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 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 일 뿐 자수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자수와 자백의 구별
자수와 자백의 구별과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 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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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수와 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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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형법상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자복이란 해제조건부 범죄에 있어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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