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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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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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를 남고 싶어도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한 명의 자녀라도 낳게 되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몫과 부담 때문에 부부갈등이 심화되고, 노후를 의지하
기 힘들 정도의 소자녀는 다시 노부모의 부양과 돌봄이라는 사회문제를 제기
하고, 이러한 복잡한 가족생활의 궁지들은 다시 결혼에 대한 매력 상실을 가
져오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김인숙, 2003b).
이와 함께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는 가족해체의 심각성을 알리는 core 사안
으로 대두되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리
는 역할을 하였다. 이혼의 증가原因도 전체 이혼사유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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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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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목차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정
* 참고한 문헌
* 건강가정기본법의 재정 배경 및 과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은 가족의 문제가 사회적 아젠다로 제기되었던 2000
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당시 출산을 세계 최하(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딘은 평균(average)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률이 2002년 기준 1.17명 : 통계청, 2002), 이혼율 세계 2위(2002년 기준 결혼대비 이혼을 47.4%,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률은 3.0: 통계청, 2002)라는 국제 간 지표가 발표되면서 한국사회는 충격에 휩싸인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future 에 노동인력의 부족을 가져오고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협하는 core 요인으로 간주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언
촌을 통해 강조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신문지상에서 연일 보도되는 생계를 비관한 가족동반자살(한겨레신문, 2003년 7월 17일, 7월30일)과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보도는 한국 사회의 가족이 마치 새롭고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