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일반에 대한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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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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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특별소송절차라 함은 법이 정한 특수한 민사사건에서 적용되는 소송절차로 간이소송절차와 가사소송절차, 도산절차 같은 것들이 있다아
II. 통상소송절차
1. 재판절차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은 이 판결절차를 말한다. 다만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인정하는데, 제 1심법원의 종국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상소, 즉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다아 따라서 판결절차는 다시 심급에 의하여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의 절차로 나뉜다.
[민사소송법]민사소송절차일반에대한정리(arrangement)
다.
순서
Ⅰ. 서
민사소송은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나눌 수 있다아 통상소송절차라 함은 통상의 민사사건에서 적용되는 소송절차로 다시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뉜다.
제 1심절차라도 지방법원 합의부의 절차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절차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아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절차에는 ① 비변호사의 소송…(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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