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3-30 00:17본문
Download : 주세공방.hwp
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
Download : 주세공방.hwp( 38 )
주세공방,패널,분쟁,기타,레포트
1. 서 론, , □ 분쟁의 배경 , □ 분쟁의 쟁점인 내국민 대우 원칙이란 무엇인가? , , 2. 본 론, □ 사건의 개요, □ EU측의 주장, □ 한국 측의 주장, □ 패널의 입장 , □ 분쟁의 결과, , 3. 결 론, , 파일크기 : 130K
1. 서 론
□ 분쟁의 배경
□ 분쟁의 쟁점인 내국민 대우 원칙이란 무엇인가?
2. 본 론
□ 사건의 개요
□ EU측의 주장
□ 한국 측의 주장
□ 패널의 입장
□ 분쟁의 결과
3. 결 론
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은 97년 3월에 이미 제기가 되었다. 유럽연합(EU)측에서는 97년 1월, 1차 한․EU 주세 협의시 97년 3월 15일까지 위스키와 소주 세율차이를 축소하는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었고 당시 한국의 재경원 관계자는 "EU측이 협상제의에 응하면서도 일단 한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되도록 양자 협의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아 하지만 당시의 협상 展望은 한국에 별로 유리하지는 않았다. 또한 당시 한국의 재경원 관계자는 "WTO가 이미 위스키 세율이 소주보다 높은 日本(일본)의 주세체계에 대해 협정 위반판정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비슷한 한국의 경우도 더 나은 結論(결론)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explanation)했고 이미 WTO에서 패소한 日本(일본)은 97년 연내에 소주세율은 60-1백43% 올리고 위스키 세율은 58%내려 주세율 격차를 3%포인트 이내로 줄여야만 했다. 한국에선 알코올 도수 25도인 희석식 소주가 교육세를 포함, 출고가의 38.5%에 이르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위스키는1백 30%나 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drop)
레포트/기타
1. 서 론, , □ 분쟁의 배경 , □ 분쟁의 쟁점인 내국민 대우 원칙이란 무엇인가? , , 2. 본 론, □ 사건의 개요, □ EU측의 주장, □ 한국 측의 주장, □ 패널의 입장 , □ 분쟁의 결과, , 3. 결 론, , FileSize : 130K , 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기타레포트 , 주세공방 패널 분쟁
설명
순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