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반대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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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0 22: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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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반대견해
성범죄자의 죄질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그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인문사회,레포트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반대의견입니다.
레포트/인문사회
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신상공개를 통하여 훼손되는 그들의 인권을 우리는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비록 그들이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권 보호를 요구 할 수는 없기 때문일것이다
사실 그들은 adolescent(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실형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형 이후에까지 影響을 미치는 신상공개는 그들에 대한 이중처벌을 가하는 것이 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이미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더라도).
또한 우리는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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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반대견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