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행정학개론 요약 / 행정학개론 강의 1. 政府, 행정 , 및 행정학 ○ 행definition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5-03 08:33본문
Download : 행정학개론 요약.hwp
· 고객에 대한 평등성 공행정은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우. 반면 사행정은 특정 관계를 바탕으로 차별대우를 해도 관계 없음. · 강제수단의 유무 공행정은 강제력을 발동하여...
행정학개론 강의 1. 정부, 행정, 및 행정학 ○ 행정의 개념 행정법학적...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다.
설명
Download : 행정학개론 요약.hwp( 16 )
행정학개론 강의 1. 政府, 행정, 및 행정학 ○ 행definition 개념 행정법학적...
순서
[법학행정] 행정학개론 요약 / 행정학개론 강의 1. 政府, 행정 , 및 행정학 ○ 행definition
법학행정 행정학개론 요약 / 행정학개론 강의 1. 정부 행정 및 행정학 ○ 행정의
행정학개론 강의 . 정부, 행정, 및 행정학 ○ 행정의(定義) 槪念 행정법학적 槪念과 행정학적 槪念 - 행정법학적 槪念 행정법상 규정된 정부의 행위 - 행정학적 槪念 관리적 측면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이 모여 협동하는 행위, 즉 목적지향적 집단행위로서 합리적 행동을 의미(D. Waldo의 정의(定義)). ○ 행정학적 槪念에 포함된 요소 - 조직화된 행동 두 사람 이상 집단의 의식적 협동행위 - 사람의 선발과 선발된 사람들에 대한 동기부여 - 목적달성에 필요한 물적 자원의 효율적 조달과 관리 - 목적달성을 위한 대안선택의 문제 - 목적달성을 위한 작업들의 분할과 통합의 문제 ○ 공행정 vs. 사행정 - 공행정 공적 조직(public organization)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사적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공공성을 띠는 경우 공행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예) 사립학교의 교육행정, 민간연구소의 원자력 연구개발. 반면 공적 조직의 행위도 사행정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음. 예) 담배인삼공사의 담배, 홍삼 판매행위,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 등 - 사행정 사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 유사점 관료제적 성격, 관리기술의 적용, 관리적 성격 - 차이점 ·목적 공익 vs 사익 ·정치적 성격 공행정은 정치의 영역과 밀착되어 있으며, 행정은 정치의 수단성 혹은 하위성을 띠고,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됨. 사행정은 정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사적 이윤추구행위가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더라도 도의적 책임에 한함. 정치인과 재벌의 유착은 행태적 현상으로 그 자체가 민간조직의 행위를 공행정으로 만들지는 않음. · 법적 규제 공행정은 법적 규제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반하여 사행정은 상대적으로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