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의 국제적 동향과 대응전략(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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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09 00: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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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패의 원인(原因)은 크게 개인적 요인, cultureㆍenvironment적 요인, history적 요인 및 제도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따 ① 제도적 요인으로서 공직의 독점성과 공무의 불투명성, 공직자의 재량, 그리고 적발확률과 처벌의 강도 및 공소시효 등으로 대변되는 책무성, 행정규제의 정도와 절차의 복잡성 등과, ② environment적 요인으로서 고위 공직자 또는 사회지도층의 행태와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이 각각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공직자의 보수수준이 부패에 影響(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TI(1999b)와 OECD(1998b)를 비롯한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으나, Gelb 外(1991) 등의 실증分析결과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넷째, 부패의 속성에 관하여는 ① 우발적인 열정(passion)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계산된 화이트 칼라의 범죄, ②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한 은밀성, ③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의 무작위적 분산으로 죄의식의 희박, ④ 자기강화적인 확산效果로 인한 복수 균형점의 가능성 등이 지적되고 있따 부패의 속성을 둘러싼 특별한 쟁점은 없으나, 자기강화적인 확산效果의 원인(原因)과 경로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명(說明)이 제시되고 있따
다섯째, 부패의 效果에 관하여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지적되고 있따 초기 의 부패 연구는 ① 왜곡된 공공서비스 가격의 정상화로 자원배분기능 회복, ② 과잉규제나 악법의 우회, ③ 부패한 대리인의 근무의욕 제고 및 성실근무 유도 등 부패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Tullock(1989)과 Tanzi(1995) 등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심지어 이태리 등 라틴계 유럽국가의 부패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이들 지역의 후한 선물ㆍ접대culture 및 연고주의로 설명(說明)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TI를 비롯한 주류는 미풍양속으로 부패를 합리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패의 순기능은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거나 불공정한 경우,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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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패의 원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문화ㆍ환경적 요인, 역사적 요인 및 제도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① 제도적 요인으... , 반부패의 국제적 동향과 대응전략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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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의 국제적 동향과 대응전략(strategy)
셋째, 부패의 原因은 크게 개인적 요인, 문화ㆍ환경적 요인, 역싸적 요인 및 제도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아 ① 제도적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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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culture적 요인이 부패를 유발하는 정도에 관하여도 미묘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