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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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 즉 소비자에게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권, 사본요구권, 說明(설명) 요구권 등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 또한,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제공을거부·차단할 수 있는 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함
- 자료(data)처리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에는 법적 구제의 권리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취급자가 부담해야 함
o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당한 사업범위내에서 수집목적을 명확히 정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함. 이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는 소비자에게 개인정보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표시하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는 항상 처리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인적, 조직적, 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보안조치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보안위험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경고하고 가능한 구제책을 안내해 주어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되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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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 즉 소비자에게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권, 사본요구권, 설명요구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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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 즉 소비자에게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권, 사본요구권, 설명요구권 등 ...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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