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공시이론과 실무 제 1장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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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1 19: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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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제도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토지에 관한 등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1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동산등기제도는 법원행정처에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즉,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로서 크게 토지에 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로 구분된다.
3. 지적내용을 공간 어디에 표시하는가 여부에 따른 분류
(1) 지적제도
1. 효율적인 국토관리
3. 토지대장규칙
4. 직권등록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
(2) 등기제도
7. 조선임야대장규칙
다. 이러한 부동산등기제도는 법원행정처에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따
제1절 지적지도와 부동산등기제도
1. 지적의 槪念
[부동산] 부동산공시이론과 실무 제 1장 총설
1. 토지조사령
6. 조선지세령
제1장 총설
순서
2. 지적내용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2. 지적의 구성요소
제5절 지적법 및 관계법령의 변천
제4절 지적법의 제정목적
- 목차 -
제1장 총설
제3절 지적의 분류
설명
2. 지세령
제2절 지적의 槪念 및 구성요소
제7절 지적법상의 주요 용어
5. 임야대장규칙
부동산공시理論과 실무
1.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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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공개주의
제1장 총설 제1절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 1.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관계 (1) 지적제도 ▶지적제도는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 즉,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사항을 지적측량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법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제1절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
2. 지적등록주의
9. 지적측량규정
8. 지적법
1. 주된 목적의 변화에 따른 분류
10. 지적법의 개정
1.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관계
2.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호
3. 지적법의 위치
1. 지적국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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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지도,지적법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즉,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로서 크게 토지에 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로 구분된다된다. 4. 지적의 이동내용 등의 등록방법에 따른 분류
4. 조선임야조사령
제6절 지적법의 지도이념
2. 지적과 부동산등기와의 비교
▶지적제도는 토지에 관한 물리적 상황 즉,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사항을 지적측량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법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따
▶토지에 관한 등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1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