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합리적 역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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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insurance과 민간의료insurance의합리적 역할 설정 I. 국민건강보장의 現況 II. 국민건강insurance과 민간의료insurance의 합리적 역할 설definition 당위성 III. 국민건강insurance과 민간의료insurance의 합리적 역할 설definition 기본 원칙 IV. 국민건강insurance과 민간의료insurance의 합리적 역할 설정 대책 건강insurance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 제한 민간의료insurance의 상품 표준화 민간의료insurance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 민간의료insurance의 관리감독체계 정비 V. 국민건강insurance과 민간의료insurance의 합리적 역할 설definition 기대효과(效果) 순 서 국민건강보장의 現況: 건강insurance의 성과와 한계 건강insurance의 성과 05년 현재 건강insurance의 보장률은 60%대에 도달 05년 암, 일부 심장질환과 뇌혈관계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07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환 기준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 건강insurance의 한계 여전히 OECD 平均(평균)에 크게 뒤쳐지는 보장성 수준 국민의 체감 보장률 ↓: 광범위한 비급여 영역 ‘비의료 영역의 비용 부담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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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insurance과 민간의료insurance의합리적 역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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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민건강보장의 現況
II. 국민건강insurance과 민간의료insurance의 합리적 역할 설definition 당위성
III. 국민건강insurance과 민간의료insurance의 합리적 역할 설definition 기본 원칙
IV. 국민건강insurance과 민간의료insurance의 합리적 역할 설정 대책
건강insurance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 제한
민간의료insurance의 상품 표준화
민간의료insurance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
민간의료insurance의 관리감독체계 정비
V. 국민건강insurance과 민간의료insurance의 합리적 역할 설definition 기대효과(效果)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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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장의 現況: 건강insurance의 성과와 한계
건강insurance의 성과
’05년 현재 건강insurance의 보장률은 60%대에 도달
’05년 암, 일부 심장질환과 뇌혈관계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07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환 기준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
건강insurance의 한계
여전히 OECD 平均(평균)에 크게 뒤쳐지는 보장성 수준
국민의 체감 보장률 ↓: 광범위한 비급여 영역
‘비의료’ 영역의 비용 부담에 대한 보장 부재
암 발생 1차년의 환자 1인당 平均(평균) 비용 지출, 2003년(資料: 국립암센터, 2004)
의료 영역 지출
insurance자부담
501만원
498만원
기타
비용
환자
가족
소득 상실
333만원
1,028만원
227만원
본인부담
비의료 영역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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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insurance과 민간의료insurance의합리적 역할 설definition 당위성 (1)
민간의료insurance의 시장 규모
insurance료 수입 기준으로 ’05년 현재 7조5천억원(정기택, 2006)
’90년대 중반 이후, 연平均(평균) 20% 이상의 증가율
손해insurance사의 실손형 상품 시장 점유율 증대
’96년, 3.7% ? ’05년, 15.1%
개인 단위 가입률: 50% 이상(성인), 가구 단위 가입률: 70% 이상
월 平均(평균) insurance료: 1인당 9~10만원
민간의료insurance 상품의 비합리성에 대한 문제지적
지나치게 취약한 민간의료insurance 상품의 보장성
서구 선진국 상품에 비해 20%p 가량 낮은 지급률 수준
insurance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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