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별노조 건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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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별노조 건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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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별노조 건설 조건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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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별노조 건설 조건
1.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 세계적으로 기업별노조 체제를 가진 나라가 우리와 Japan밖에는 없고, Japan은 50-60년대 산별 건설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 기업별체제가 고착화되어 버렸다. 무엇보다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2002년 이후 자체 재정으로 지금과 같은 상근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노조는 거의 없고, 특히 중소기업 노조는 모두 상근자 없…(To be continued )
다. 이 때문에 서구의 노동운동이 경험했던 바와는 다른 여러 특수적 상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는 아닐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세계 노동운동사상 유례없는 test(실험) 을 하고 있는 중이다.
첫째, 기업별노조 체제에 너무 오래 익숙해 있어서, 산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당위에 머물고 실제로는 계속 기업별노조의 관행 속에 머물고 있다아
둘째, 대기업노조들이 산별 전환의 necessity 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아 자체 역량만으로도 왠만한 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도 하고, 달리 보면 산별 전환이 대기업노조나 그 조합원에게는 별 이득이 안될 수 있다는 소위 대기업 이기주의의 문제가 있다아
이 문제는 오래 된 것으로 그 동안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산별조직화가 당위적인 구호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상황이 바뀌고 있다아
4. 산별 조직화 촉진 요인
첫째, 1997년 노동법 개정으로 산별조직화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
2. 법, 제도적, 정책적 제약
과거에는 이것이 산별 건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 조건이었다. 그러나 1987년이래 몇 次例(차례)에 걸친 법개정으로 이제 법적, 제도적 장애는 사실상 없어졌으며, 정책적 제약도 최근 급속히 약화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노동운동 진영의 주체적 실천이 결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아
3. 노동운동 내부의 장애
주체적 실천을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 조건이 노동운동 내부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