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과 서양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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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8 05: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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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애덤 스미스가 비록 개인의 이익 확대와 사회적 윤리 질서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方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호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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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동양과 서양의 문제
다. 따라서 이러한 그의 이론은 불균등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르주아 중심의 이익 확대를 승인함으로써 경제와 윤리 관계의 소원화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합리화하는 역할로 기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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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과 서양의 문제
순서
서구가 중세의 지방 분권적인 지배 질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신교와 자본주의의 결합이 가능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중세의 중앙집권적인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교와 자본주의가 결합하였으므로 서구의 자본주의는 ‘밑으로부터’ 스타트되었고 동아시아의 자본주의는 ‘위로부터’ 스타트되었으며, 서구에서는 귀족과 대항하며 성장하던 ‘부르주아’ 계급이 경제․정치․文化(culture) 적인 지배 계급으로 성장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노동자 계급을 포섭하였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자생력이 없는 ‘부르주아’를 국가 관료가 경제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文化(culture) 적으로 지도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를 이룩하였기에 노동자 집단 역시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 아래에 두고 통제와 보호를 하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부르주아 집단의 독립적인 ‘경제적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자본의 축적 수단이었지만, 동아시아의 ‘유교자본주의’에서는 지배 세력과의 ‘정치적 유착’이 가장 중요한 자본의 축적 수단이고, ‘개신교자본주의’는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배타적 재산권’의 확립을 경제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지만, ‘유교자본주의’에서는 배타적이고 사적인 소유권보다 공공의 질서와 이해를 formula적으로 대변하는 정치 집단 즉 집권 관료의 개입과 보증이 모든 경제적 거래의 궁극적 기준이 되었다.
고전파 경제학의 범주에 속하는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토마스 로버트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76-1834)․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등에 의해 정초된 근대 자본주의론은 산업 혁명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산업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성립시킨 이론 체계로, 집단으로부터 독립된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중시하며,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이익을 강하게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반영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의 창시자로 평가받고 있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도덕적 이상주의를 중시하는 『도덕감정론』(1759년)과 경제주의적 사고를 중시하는『국부론』(1776년)을 통해 우리에게 도덕과 이익의 조화 문제(개인적 차원)와 윤리적 질서와 경제적 효율성의 조화 문제(사회적 차원)를 화두로 던지고,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로운 역할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당시의 현실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의 확대라는 경제적 자유주의로 향했고, 그의 관점 또한 시간의 흐름과 비례하여 경제주의적인 면으로 기울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