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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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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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범주
한 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定義(정이) 은 그 나라에서 누구를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로 받는가를 결정짓는 기본적인 시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0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만성중증 정신질환자, 만성중증 심장 및 신장질환자 등 현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과 유사한 제약을 받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범주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2003년 7월에는 2차 장애범주 확대 개정을 통하여 안면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간질장애가 추가되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범주가 아래의 표와 같이 15개 유형이다.
따라서 장애범주도 한 나라의 장애정책과 제도에 따라 계속 alteration(변화)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장애인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장애범주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U도 장애연복지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기 이전인 2000년 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의 5개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5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장애인으로 인정함에 따라 자폐, 왜소증, 안면추형 등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곤란하여 실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20…(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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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범주
다.
2000년 1월 1차 장애범주 확대를 통하여 지체장애에서 뇌병변장애를 분리하였으며, 내부장애인 신장장애와 심장장애 그리고 정신장애와 발달장애가 추가되어 10개의 유형으로 증가되었다. 한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의 특징은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으로 이해된다 특히 장애유형과 정도를 모두 고려한 장애등급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reaction 을 대표하는 대리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 등급만을 가지고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의 정도나 근로능력 정도 등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