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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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8 15: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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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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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4조
綜合不動産稅
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란
전국에 있는 모든 과세대상부동산(주택, 나대지, 사업용토지)을 세대별로 합산한 후, 부동산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상대하여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목 적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定義(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개정과정
국세
(지세, 가옥세) …(To be continued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