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한 理論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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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4 12: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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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표의자의 시각에서 행해지는 해석이며,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밝히는 데에는 표시행위뿐만 아니라 그밖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자연적 해석」이며, 제2차적으로 규범적 해석과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있는 의사」 즉 내심의 effect의사가 아니라 「있어야 할 의사」 즉 표시상의 effect의사를 추구해야 하는 수가 많은데, 이는 사적자치의 다른 한 면인 책임의 원리가 적용되는 effect이라고 한다(이영준 259면).
1)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실제의 의사, 즉 내심의 effect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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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주의에 기운 절충주의의 입장(통설 판례)
2. 신의사주의의 입장
3. 오표시 무해의 원칙
2. 신의사주의의 입장
사적자치의 원칙은 자기결definition 원리이므로 법률행위해석은 제1차적으로 내심적 effect의사의 확정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도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서의 문구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문언의 취지에 따름과 동시에 논리칙과 경험률에 따라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자연적 해석의 필요성(必要性)을 인정한다고 한다(대판 65.9.28. 65다1519).
2) 규범적 해석
내심적 effect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해석방…(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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