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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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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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각종 기재사항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explanation)해 놓은 글입니다.)
가. 표시방법
나. 어음당사자의…(생략(省略))
어음의 각종 기재사항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어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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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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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유해적 기재사항: 어음에 기재하면 어음자체가 무효로 하는 사항.
2. 필요적 기재사항
(1) 증권의 본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ex : 위의 금액을 이 환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여 주십시오 등.)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ex : 어음금액의 기재 (금액이외의 물건등의 기재는 무효), 금액의 기재는 일정함을 요한다
(cf : 선택적기재 혹은 부동적기재), 어음금액에 이자를 붙인다는 약정에 관한 것)
(3) 지급인의 명칭
(ex : 지급인의 위탁을 받는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설명
1. 총설
2. 필요적 기재사항
3. 유익적 기재사항
4. 무익적 기재사항
(1) 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
(2) 어음법에 구정이 없는 사항
5. 유해적 기재사항
(1) 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
(2)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1. 총설
1) 필요적 기재사항 :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기재하여야하고, 그 중 어느하나라도 기재를 결한때에는 어음이 무효로 하는사항.
2) 유익적 기재사항 : 어음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어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나 기재하면 기재된대로 어음의 효력이 인정.
3) 무익적 기재사항: 어음에 기재하면 어음자체는 무효로되게 아니하고 그 기재한 사항만 어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