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기업법] 어음 효력 발생시기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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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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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어음효력의 발생theory(이론)
1. 창조설
어음상의 의무는 어음의 발행에 기초하여 어음행위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
2. 발행설
이 설은 어음상의 권리의 성립을 위하여는 증권의 작성 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의사에 의한 증권의 점유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앞의 견해는 교부계약설과 유사하지만, 점유이전행위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의 수령능력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점에서 교부계약설과 구별된다 이처럼 발행설은 증권의 작성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의사에 기하여 어음의 점유이전을 하는 행위, 즉 발행에 의하여 성립하는 일방적 행위라고 보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창조설의 변동에 불과하다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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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기업법] 어음 효력 발생시기에 대한 판례
다. 그 하나는 증권의 작성후 어음행위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어음교부의 상대방에게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어음채무가 성립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어음교부의 상대방인가 아닌가는 묻지 않고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여 누구에게든 어음의 점유가 이전되면 어음채무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원고 한국외환은행(X)은 동 어음을 소외 안용배(A)로부터 할인취득 하였는데, 취득 당시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어음으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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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기업법] 어음 효력 발생시기에 대한 판례
어음 효력 발생시기에 대한 판례
A. 상황說明(설명)
[조사 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공2000.1.1.(97),35]
「한국외환은행(주) 대 여윤현 사건」
`사건 개요`
피고 여윤현(Y)은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여 두었는데, 이 어음을 분실하였다. Y는 동 어음의 교부흠결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X가 이의를 제기하였다. 발행설은 다시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X는 만기에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어음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교부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교부계약설과 다르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의사에 기한 어음의 점유이전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창조설과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