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6조 생활법률 - 가족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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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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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6조 생활법률 - 가족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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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6조 가족법 판례
친족법 - 혼 인
사실관계``
A ↔ B 사실혼관계
A → B 동의 없이 혼인신고
A → B가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암묵적으로 결혼할거라 생각
B → 결혼생각 X, 헤어짐 X → 이의신청
B는 명백히 혼인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혼인인정
↓
혼인 판례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省略)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