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에 대한 법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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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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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평균(average)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따(근기법 제46조 제1항)
2. 취지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휴업수당에대한법적연구 , 휴업수당에 대한 법적연구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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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성질
휴업수당이 임금인지에 관해, ⅰ) 휴업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 노동력 대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근기법상 각종의 임금보호규정이 휴업수당에도 적용된다
4. 논의의 전개
휴업수당의 경우 ⅰ)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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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한 법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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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Ⅰ. 서설
Ⅱ. 요건
Ⅲ. 지급범위
Ⅳ. 휴업수당액의 감액
Ⅴ. 관련문제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average)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