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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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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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방공공서비스는 거리와 입지라는 공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공공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택적 소비와 배제가 가능한 준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아 그리고 지방공공서비스는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서비스지만, 반드시 政府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만이 아니고 민간부문이 제공하더라도 비배제성과 비경쟁성(비경합적 소비)의 속성 을 지니고 있으면 지방공공서비스가 된다
행정서비스란 행정기관이 국민이나 기업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일체의 인적·물적 서비스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공공서비스(local public services)를 `지역이라는 공간적 단위에서 생산·전달·소비되는 서비스 중 공공성을 띠는 것`이라고 definition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지방공공서비스
지방공공서비스
1. 지방공공서비스 의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란 행정현상의 하나로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 직한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편익을 배분하는 政府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아 공공서비스를 이와 같이 이해할 때 결과적으로 지방공공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아
결국 지방공공서비스란 공공부문이 제공하든, 또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든 상관없이 소비과정에서의 비배제성(non-exclusive)과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쟁성, 또는 비경합성(non-rivalry)의 속성 을 지닌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란 concept(개념)을 용역, 지원, 봉사, 공짜등의 concept(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인적, 물적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concept(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행…(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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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능력의 한계가 논의되고 있음을 볼 때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민간참여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definition 는 서비스의 공급주체를 나타낼 뿐 실제로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의 성격이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