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자치 법규 규칙의 배경,개념(槪念)과 유형,입법절차,원칙,범위,효력,한계 및 改善방법,결점,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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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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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조례는 크게 3가지로 분류
① 법령의 위임여부 위임조례 (개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
자치조례 (개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 가능)
② 조례 제정의(定義) 재량여부 필수조례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
임의조례
③ 주민과의 관계여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 (대부분 위임/ 필수조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
3. 규칙의 槪念과 유형
-(槪念) 자치입법으로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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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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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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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목차`
Ⅰ. 자치법규
1. 조례와 규칙의 배경
2. 조례의 槪念과 유형
3. 규칙의 槪念과 유형
4. 조례, 규칙, 법률의 관계
Ⅱ. 조례
1. 조례입법절차: 조례를 만드는 곳과 입법절차
2. 조례제정의(定義) 원칙
3. 조례제정의(定義) 범위
4. 조례의 효력
5. 조례의 한계 및 改善(개선) 대책
6. 조례로 보는 사회복지
1) 최신이슈로 보는 사회복지
2) drawback(걸점)
Ⅲ. 현장방문
사회복지조례의 현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Ⅳ. 結論
Ⅰ. 자치법규
1. 조례와 규칙의 배경
-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1)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2)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법규의 제정권 부여.
2. 조례의 槪念과 유형
법 규범의 수직적 체계화 : 헌법 ...
조례
`목차`
Ⅰ. 자치법규
1. 조례와 규칙의 배경
2. 조례의 槪念과 유형
3. 규칙의 槪念과 유형
4. 조례, 규칙, 법률의 관계
Ⅱ. 조례
1. 조례입법절차: 조례를 만드는 곳과 입법절차
2. 조례제정의(定義) 원칙
3. 조례제정의(定義) 범위
4. 조례의 효력
5. 조례의 한계 및 改善(개선) 대책
6. 조례로 보는 사회복지
1) 최신이슈로 보는 사회복지
2) drawback(걸점)
Ⅲ. 현장방문
사회복지조례의 현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Ⅳ. 結論
Ⅰ. 자치법규
1. 조례와 규칙의 배경
-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1)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2)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법규의 제정권 부여.
2. 조례의 槪念과 유형
법 규범의 수직적 체계화 : 헌법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 및 규칙 정관 국제법 행정지침
-(槪念)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이다.
